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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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2011년 혼인 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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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동료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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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부터 피고와 배우자는 메시지로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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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까지 다니는 등 사실상 교제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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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2025년 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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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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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3명 존재

• 피고와 배우자 간 교제 기간 및 관계의 구체적 형태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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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1,000원 및 법정이자(연 12%)를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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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 입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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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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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2.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메시지, 사진, 여행 등)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아니면 상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는지

4. 자녀 유무 및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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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피고 측에서 일부 다툼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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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 여행·메시지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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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위자료 전액 인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청구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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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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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방어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있었던 형사사건이 발단이 되었으며,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피고에게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차량 운전 중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고, 저희의 의뢰인 피고가 너무 놀란 나머지 두 차량 모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원고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원고는 운전석 창문만 살짝 내린 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원고와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며, 원고의 차량 유리가 다소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이 인정되어 피고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좋지 않았던 정황은 피고가 손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원고에게 접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세 가지 청구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첫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둘째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셋째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에게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재직 중이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발생한 휴업손해였습니다.

이렇게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가 본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인정된 인용금액은 1,981,210원인데, 이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보실 점은, 소송비용 중 90%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피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며, 결국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거의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큰 경제적인 손실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의 휴업손해 인정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형사사건 때문에 심화된 공황장애로 재직 중이었던 직장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퇴사 시점이 형사 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과 원고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가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취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경제적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에서 원고의 휴업손해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후속 민사사건의 피고가 되신다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꼼짝없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을 원인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다툴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과 입증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반박을 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대폭 감액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처음 본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이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호감이 있었고, 이후 인근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A씨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사건 초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려 했으나, 가족의 조언으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정>

1.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고소인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의 동선과 대화, 숙소 체크인 과정 등에서 전혀 비정상적인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숙소 이동 시 CCTV, 숙소 체크인 당시의 응대, 그 직후 나눈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2. 피해 주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 고소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하여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객관적 기준과 실제 정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동의 여부’에 집중한 방어 논리 구성

- 준유사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 이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사표시 능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체계적 의견서 제출과 수사기관 소통

- 경찰에 혐의 없음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법적 구조 및 증거 분석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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