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부당파기 사건, 배액배상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지만, 집주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약을 하고 얼마 안가 계약을 파기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에 익숙하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지급하려는 중도금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계약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원금조차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저희는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고, 집주인이 중도금을 고의적을 거절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알고 지낸 사람에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하였지만, 상대방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이 책임질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대여금 청구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간접증거로 대여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소를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여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결국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금원을 모두 받아들인 ‘전부 승소’ 판결+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피고)은 바로 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저희는 상대방의 상고 또한 성공적으로 기각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보석 및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결과>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었고, 바로 보석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심 선고 이후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로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빠른 석방을 위해 이미 결정된 보석심리기일에 대해서 더 이른 날짜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의견까지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1달 내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안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희의 전략대로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