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업자는 정식 건설면허 없이 중장비 관련 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담장 기초공사를 마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업자에게 하자보수와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업자는 자신이 공사 전체를 맡은 것이 아니라 A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즉 공사의 완성을 책임지는 수급인이 아니므로 담장이 무너진 데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무너진 담장을 제대로 복구하지도 못한 채 상당한 경제적 손해까지 떠안을 상황에 놓였고, 공사비와 재시공에 필요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나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지위만으로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내용과 공사의 진행 방식, 업무 지시 및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A씨와 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업자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공사를 완성하기로 한 수급인이 아니라 A씨가 시키는 대로 중장비와 노동력을 제공했을 뿐인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하자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A씨는 건설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으로 전문적인 담장 공사의 방법을 결정하거나 현장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시공지시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공사의 방법을 결정하고 현장을 지휘했는지를 밝혀 업자가 공사의 완성을 책임지는 수급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담장이 무너진 원인이 단순히 장마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한 시공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고 철거 및 재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실질을 중심으로 업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선 A씨가 건설업과 무관한 일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인 공법이나 시공방법을 정하여 업자에게 지시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작업했던 인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누가 공사방법을 정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과정을 밝혀 업자가 단순히 노무만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공사의 완성을 맡은 수급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담장이 무너졌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실제 시공상 어떠한 하자가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기존 담장을 보수하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철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복구에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A씨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