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약 5천만원 상당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재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면서 물품을 먼저 공급하면 1주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약속대로 물품을 먼저 공급하였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이 넘도록 5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A씨의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서 개인회생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품대금 지급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도 단순한 물품대금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일정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A씨의 채권을 단순한 물품대금채권이 아닌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5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사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사업상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지급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까지 제시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A씨가 피해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단순 물품대금채권으로만 접근할 경우 개인회생 면책에 따른 피해 회복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 역시 최초 상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행동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단순 채무불이행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로어스는 상대방과 거래했던 다른 업체들을 수소문하여 A씨와 유사하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래 당시 자신의 지급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거액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통장을 제시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통장 잔액이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이 사업 과정에서 우연히 자금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의 재력을 과시하여 A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도 병행했습니다. 민사에서는 단순히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를 구성하여 향후 개인회생 면책 문제까지 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