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새벽 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차량 사이드미러 부근에서 작은 소리가 난 것을 느꼈지만, 당시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였고 충격도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하여 평소처럼 근무했고, 오후에는 사이드미러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경찰은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사상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 장소와 도로의 구조, 교통상황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해당 위험을 현실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차량과 보행자의 충격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 부근에서 작은 소리를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운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소리만으로 사람을 충격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였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존재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진입한 보행자까지 항상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경찰이 도주 고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후 경찰 수사기록과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고 장소가 보행자 출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새벽 시간 해당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이드미러 부근의 작은 소리만으로 사람을 충격한 사고라고 곧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전후 A씨 차량에 급격한 속도 변화나 제동 등 사고를 인식한 운전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운전행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이후 A씨의 행동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잠적하거나 자신의 행적을 숨긴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오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수리하기 위해 카센터까지 방문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형사·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로어스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경찰의 기존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A씨의 사고 인식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추가적인 수사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