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2011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초,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A씨 배우자의 직장동료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이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가을경부터 배우자와 메시지를 통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애정표현을 지속하고, 함께 캠핑을 다니는 등 사실상 교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혼인관계를 침해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피고가 A씨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가 직장동료라는 사정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및 교제 경위 등을 통해 기혼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메시지를 통한 애정표현, 함께 캠핑을 다닌 사실 등 개별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단순한 직장동료나 친분관계를 넘어선 교제였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혼인생활, 세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가 실제 이혼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액수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책임 성립부터 위자료 액수까지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고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관계와 교제 경위 등을 정리하여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연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애정표현을 선별하고, 함께 캠핑을 다닌 사실 등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A씨가 2011년부터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A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