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지만, 집주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약을 하고 얼마 안가 계약을 파기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에 익숙하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지급하려는 중도금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계약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원금조차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저희는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고, 집주인이 중도금을 고의적을 거절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