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부당파기 사건, 배액배상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지만, 집주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약을 하고 얼마 안가 계약을 파기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에 익숙하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지급하려는 중도금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계약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원금조차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저희는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고, 집주인이 중도금을 고의적을 거절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알고 지낸 사람에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하였지만, 상대방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이 책임질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대여금 청구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간접증거로 대여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소를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여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결국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금원을 모두 받아들인 ‘전부 승소’ 판결+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피고)은 바로 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저희는 상대방의 상고 또한 성공적으로 기각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보석 및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결과>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었고, 바로 보석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심 선고 이후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로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빠른 석방을 위해 이미 결정된 보석심리기일에 대해서 더 이른 날짜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의견까지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1달 내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안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희의 전략대로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5회차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 5회차에 대물사고까지 있었던 경우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 저희는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음주전력과,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전력과 음주 수치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경찰에서 확정한 음주 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음주한 식당 주인과 통화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샅샅이 파헤쳤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음주거리를 대폭 줄이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갔습니다.

또한, 재판 전 과정에서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주고, 심리적인 케어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안타까운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물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칠 수 있었습니다.

1심 징역형 판결 뒤집고, 항소심 사기죄 무죄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에 따라 지점을 모집하였고, 지점장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진행하였지만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소를 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다수의 로펌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초기 상담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무죄 주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이고 계약금 등의 돈을 받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까지 하며 1심판결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1심 판결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마음을 풀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둔기로 신체를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웃 간에 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협을 하는 바람에 놀라서 그만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휘두른 돌에 피해자가 가격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의뢰인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가 됩니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쉽게 말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의뢰인의 재판이 접수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진행 건수 223,504건 중 선고유에가 선고된 케이스는 겨우 1,586건에 불과합니다. 즉,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은 0.7%에 불과하며, 이는 무죄보다도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장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기적을 선물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 금전청구 전부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시 여자친구는 의뢰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매월 말 의뢰인에게 송금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몇 년이 흐른 뒤 돌연 그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과거 송금해 주었던 금원이 모두 부당이득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이 많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는 재판부에 과거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 발생한 계좌내역 등 모든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명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입수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여자친구가 소송으로 청구한 돈은 모두 본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수억원을 토해낼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평소 철저한 신분증 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직원 교육까지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및 거리두기 등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와중에도 힘겹게 버티며 영업을 지속하였는데, 마침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져 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입구에 직원이 상주하며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일 그 직원조차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하필 의뢰인도 허리치료를 받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2명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빈 테이블에 착석하였고, 테이블을 담당하는 종업원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마친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어 결국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결과>

저희는 상담 다음 날 바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 교육을 철저하게 지시한 증거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결국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의뢰인의 불이익과,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하면 의뢰인의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현재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직 택배기사로,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분이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송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배송차량 사이드 미러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나 별다른 충격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더 이상 택배기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에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저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경찰 소환조사 일정에 맞추어 의뢰인과 동석하였습니다. 

사고 자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고 수습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기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