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알고 지낸 사람에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하였지만, 상대방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이 책임질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대여금 청구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간접증거로 대여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소를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여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결국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금원을 모두 받아들인 ‘전부 승소’ 판결+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피고)은 바로 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저희는 상대방의 상고 또한 성공적으로 기각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