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결과>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었고, 바로 보석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심 선고 이후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로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빠른 석방을 위해 이미 결정된 보석심리기일에 대해서 더 이른 날짜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의견까지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1달 내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안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희의 전략대로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