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5회차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5.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 5회차에 대물사고까지 있었던 경우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에서 저희는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음주전력과,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전력과 음주 수치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경찰에서 확정한 음주 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음주한 식당 주인과 통화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등을 샅샅이 파헤쳤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음주거리를 대폭 줄이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갔습니다.

또한, 재판 전 과정에서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주고, 심리적인 케어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안타까운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물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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