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웃 간에 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협을 하는 바람에 놀라서 그만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휘두른 돌에 피해자가 가격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의뢰인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가 됩니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쉽게 말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의뢰인의 재판이 접수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진행 건수 223,504건 중 선고유에가 선고된 케이스는 겨우 1,586건에 불과합니다. 즉,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은 0.7%에 불과하며, 이는 무죄보다도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장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기적을 선물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