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약 40년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혼하기 직전,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를 의뢰인의 어머니와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서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친동생으로 호적에 올라간 셈이지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위와 같은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40년전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갑자기 수억에 달하는 어머니의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분통해 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어머니와 위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인된다면, 의뢰인은 혼외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어머니와 위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유전자 감정 및 일가 친척들에 대한 증인신문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고, 수십년간 잘못되어 있던 가족관계 역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