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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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2011년 혼인 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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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동료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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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부터 피고와 배우자는 메시지로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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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까지 다니는 등 사실상 교제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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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2025년 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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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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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3명 존재

• 피고와 배우자 간 교제 기간 및 관계의 구체적 형태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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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1,000원 및 법정이자(연 12%)를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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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 입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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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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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2.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메시지, 사진, 여행 등)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아니면 상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는지

4. 자녀 유무 및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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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피고 측에서 일부 다툼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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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 여행·메시지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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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위자료 전액 인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청구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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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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