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방어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있었던 형사사건이 발단이 되었으며,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피고에게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차량 운전 중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고, 저희의 의뢰인 피고가 너무 놀란 나머지 두 차량 모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원고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원고는 운전석 창문만 살짝 내린 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원고와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며, 원고의 차량 유리가 다소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이 인정되어 피고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좋지 않았던 정황은 피고가 손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원고에게 접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민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세 가지 청구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첫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둘째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셋째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에게 공황장애가 발생하였고, 재직 중이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발생한 휴업손해였습니다.

이렇게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가 본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인정된 인용금액은 1,981,210원인데, 이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보실 점은, 소송비용 중 90%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피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하며, 결국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거의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큰 경제적인 손실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의 휴업손해 인정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형사사건 때문에 심화된 공황장애로 재직 중이었던 직장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퇴사 시점이 형사 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과 원고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가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취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경제적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에서 원고의 휴업손해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후속 민사사건의 피고가 되신다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꼼짝없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을 원인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다툴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과 입증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반박을 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대폭 감액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