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처음 본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이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호감이 있었고, 이후 인근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A씨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사건 초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려 했으나, 가족의 조언으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정>

 

1.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고소인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의 동선과 대화, 숙소 체크인 과정 등에서 전혀 비정상적인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숙소 이동 시 CCTV, 숙소 체크인 당시의 응대, 그 직후 나눈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2. 피해 주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 고소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하여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객관적 기준과 실제 정황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동의 여부’에 집중한 방어 논리 구성

- 준유사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 이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사표시 능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체계적 의견서 제출과 수사기관 소통

- 경찰에 혐의 없음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법적 구조 및 증거 분석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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