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아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물품대금 총액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물품을 먼저 공급해주면 1주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을 이 말을 믿고 물품을 먼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6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과정>

제가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만 해도,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상대방은 다른 거래처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아무런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수소문하였고, 그들로부터 동일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은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언제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통장잔액은 교묘히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로 상대방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채무자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4호).

즉, 단순 민사상 대금채무라면 개인회생시 면책되어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면, 면책되지 않고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

상대방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시에 진행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승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과,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하는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