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접교섭권 불이행으로 면접교섭심판청구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구두 약속이 있었으나, 막상 이혼을 하니 상대방은 그때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6개월이 넘도록 자녀들을 보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저희는 우선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협조하겠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빠른 시일 내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곁에 언제나 서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