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행인을 폭행하였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문제는 당시 의뢰인은 공공기관 재직 중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이 불가피하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막아야 했었던 상황이였죠.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받고, 구공판 처분이 되자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통상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대부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 결과>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사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폭행 경찰관으로부터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냈죠.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집방은 500만원의 벌금형, 폭행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