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수업 중 한 아동의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하면서, 다소 큰 목소리로 아동을 향해 강하게 훈육하였고, 해당 아동이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자. 학부모가 의뢰인을 ‘정서적 학대’라고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혼자 임하면서 교육적 의도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교사로서의 경력과 명예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검찰 송치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완전한 진술에 대한 보완 의견서 제출

수업 지도 과정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담임일지, 내부 회의록, 동료 교사 진술 확보

문제 장면에 대한 CCTV 분석 및 아동과의 평소 상호작용 증빙자료 정리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인용을 통한 법리적 방어 논리 구성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였고,

결국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