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사단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건 개요>

지인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오랜 기간동안 상장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본 지인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지인 스스로 여러가지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심하였음에도 사기죄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고소인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던 점, 실제 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었으나 다른 변수들로 인해 상장이 늦어진 점 등 사기죄를 부인하는데 있어 유리한 증거들을 취합하였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예상 가능한 진술들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기죄(동업관계 투자금으로 인한 사기 사건, 사업 투자금 사기 사건, 대여금 사기 사건 등)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인관관계, 사기의 범의 등을 부인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끌어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