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5.07.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여 이 사실을 상사에게 말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노동청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희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과정, 결과>

로어스 법률사무소는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의 법리를 구별하여 각 사안에 맞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피의자는 자신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논리력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30장에 이르는 고소장과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로어스 법률사무소(또는 ddd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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