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초기부터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이 계십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아동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여러 차례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해시태그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성착취물 인식 자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소지 부분까지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성착취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초기부터 5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제작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외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제작 부분이 빠지고, 소지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과>

이후 재판에서도 의뢰인을 도와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혐의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단계에서 포렌식, 압수수색과 같은 복잡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