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하다가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주셨고, 저는 변론재개신청 후 재판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경찰관분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외에도 의뢰인이 당시 경찰관들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였다고 오해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보다도 낮은 처벌인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바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부분 형사 재판을 받도록 정식 기소를 하고, 단기라도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아무리 경미하다고 생각하여도 주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