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자녀가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소장을 보니,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임에도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았고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입증 없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수였죠. 

게다가 당사자인 자녀의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상대 학생이 가해자로서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저 전서현 변호사는 우선 피의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경찰에 설명하고, 경찰 조사 진술 대비 및 동행을 통해 학생이 필요한 진술을 잘 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생과 부모님 모두 심리적 위안을 얻으셨고 나아가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법리를 다투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대 학생의 고소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반해 상대 학생은 상해죄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제서야 상대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결정문]

 

[상대방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통지서]

<강조포인트> 

학교폭력과 연루된 형사사건의 경우, 학교 폭력과 별개로 형사범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역고소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피해를 인정받고, 동시에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